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1.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의 학생에 불과하였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학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곧바로 선임한 후, 오래 된 사건인 만큼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오래 전 사건을 신속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증인신문과 알리바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정상관계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도 계속적으로 다니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