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원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병원 내 사진을 찍었으며, 화각안에 여학생이 있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복원 시도 결과 사건 사진이 복원되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여자친구에게 소위 ‘인증샷’을 찍어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했던 것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사건 사진을 찍고 나서 삭제하였고, 추후 수사기관이 이 사진을 복원해내서, 범죄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범행의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법원이 제시하는 요건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기에, 촬영의 수위가 낮은 점, 촬영자와 피사체의 거리가 멀었던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눈이 아파 가게 됐던 병원에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소위 ‘인증샷’을 찍었고, 그 사진에 여학생이 찍혀 억울하게 특별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이 인증샷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를 하였으나, 추후 그 사진을 수사기관이 복원하여 범행의 심증이 더욱 굳어진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