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10월경 인천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을 뛰쳐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식이 있던 사이였던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로 모텔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옷을 강제로 벗겼는데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뛰쳐나가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간미수죄로 정식 형사입건까지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미수죄로 의율된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의도, 피해의 경미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원만히 잘 지내오다가, 사건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평생 성죄 전과자로 남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