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법원단계에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동차 내부라는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출근 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의 당시 모습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설명하였고, 고소인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상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일정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단계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빠른 시간 내 사건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신빙성에 반하는 모습들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