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회원들의 회식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모처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텔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간치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종에 취업 마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의 모임에서의 한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어,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 등을 최대한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적절히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위험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아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