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9. 12.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사이로 의뢰인이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경솔하게 생각하여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죄에 해당되고, 또한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위와 같은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직장 동료사이로 잘 지내오다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