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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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던 중 피해 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사진을 취미로 하던 사람으로 본 사안의 경우도 무의식적으로 지하철의 풍경 및 일상을 사진으로 담았을 뿐이었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의 의뢰인의 평소 습관 및 지난 행적, 사건 당일 의뢰인이 찍은 사진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건 당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당시 찍은 사진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문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충실히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한 변호인 의견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충실한 법조문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이 빠른 시일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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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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