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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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공연히 내어 놓고 수 분간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버스안의 승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지체없이 본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범한 사업가였고, 아내와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강간 상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는 지병등으로 인하여 성기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던 점 등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한 특수성,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아이의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리고 사업가로 번듯한 인생을 살 고 있었으나, 이 사건 및 기존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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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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