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한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주류 홍보여성이 자신의 술자리 근처로 다가오자, 홍보여성의 하체부위를 만져 성적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바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같이 온 동료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많은 사람앞에서 정식 사과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성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자신의 인생 뿐만 아니라 힘들게 일궈왔던 사업체 마져 위태로워 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의 송치죄명은 강제추행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의뢰인의 범죄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참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