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자 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 중 상반신 노출모습을 캡처하여 보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자, 의뢰인의 통화내역을 뒤져 알게 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위 노출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의뢰인을 가리켜 “섹스중독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님을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언제, 누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떨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시급한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 의뢰인에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고, 피고소인이 증거물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둘러 위 내용을 구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 피고소인의 구속 및 동영상 파일 등의 압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은 다음날 곧바로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동영상파일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소인을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송치된 즉시 피고소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후부터 피고소인이 구속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일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