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두번이나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과 구속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유사사례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고 평생 몸담아온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을 설득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