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들의 동의 하에 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성관계 영상들의 캡쳐된 장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도촬 정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나아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끝에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철저한 법리 및 증거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깊이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동의 없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며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무엇보다 게시한 영상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을만한 부분들이 전혀 없음을 부각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