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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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이미 성명 불상의 다른 여성들을 수차례 도촬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되 사진분석결과 사진의 수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는 점,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특수한 직종에 있어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수 개월간 수차례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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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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