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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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점은 사실이었으나, 해당 업소에서 단지 마사지만을 받았을 뿐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일절 없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먼저 유사성행위를 권하였으나 의뢰인이 극구 거부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키나 외양을 묘사한 마사지사의 진술이 당시 정황을 토대로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그 결과 검찰은 상대 마사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특수한 직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 이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지장도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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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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