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사실이었으나, 해당 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일절 없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 및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연락을 받은 뒤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비록 의뢰인이 해당 업소의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업주가 자꾸 약속을 변경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상한 생각이 든 의뢰인이 결국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당시 업소의 업주와 문자까지 주고받은 증거가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다소 모호하게 하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진술의 방향을 잘 설정하였고, 문자 외에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법리적인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덕분에 입건조차 되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