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경 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에 불과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경찰 및 검사에게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