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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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경 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에 불과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경찰 및 검사에게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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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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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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