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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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매수를 하였다는 종업원의 진술, 장부, CCTV등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취직과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성매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한 차례 조사만 받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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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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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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