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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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4.에서 5.경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그 인생계획에 막대한 지장까지 초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와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법원도 사건 당시 영업 상황 및 이후 영업 정지된 사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취업에 타격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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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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