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적발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수차례나 단속이 된 경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한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하여 의뢰인을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까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에 대하여도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하였으며, 의뢰인의 영업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이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단기간이고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고 끝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