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형법(주거침입)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한 원룸의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의 창문에 비춰진 피해자들의 알몸 등을 본 뒤 이를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고, 더 나아가 한 피해자의 원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아내어 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들어갔으며,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인이 아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재차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벌금형만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죄질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이 의뢰인이 호기심에 첫 촬영을 시작하였다가 그것이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과감하게 계속하여 촬영을 지속하게 되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의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 5명 모두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