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에 영업차 방문하였던 중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이 종료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거래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하자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2차로 술을 마시러가 갔습니다. 2차 술자리까지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의뢰인에게 어깨를 기대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수사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술을 더 마셨던 것이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술자리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가기 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도 동의하듯 끄덕였으며, 성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는바, 준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어느 정도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담당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이 완료된 이후 의뢰인은 재차 담당검사에게 피해자께서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