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와 점심을 약속하여 만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 앞으로 취업이나 결혼도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처분을 받을 경우 몇 년간 노력했던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충동적으로 한 것에서 나아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변론하였고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