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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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고, 이미 과거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우발적 및 충동적인 것이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의뢰인이 억울하였던 부분들을 짚어가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상사유들을 정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 이를 변론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필요한 경우 치료도 받을 것을 약속할 정도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휘말려 심신이 지친 상태였는데 그나마 경한 판결을 선고받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성실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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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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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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