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구직정보 사이트에 올린 채용정보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다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서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은 물론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전과기록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