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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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도.촬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바 없는점, 촬영영상이 약6초가량에 불과해 길지않으며,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동종 다른 범행의 촬영물보다 수위가 낮은 점, 최초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개선을 위하여 성교육을 수료하고 꼼꼼히 복습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급격한 체중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상정보공개도 되지 않았고 벌금이라는 최소한의 형으로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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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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