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후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후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조금 마셨고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였고, 이후 자신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준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아울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될 우려까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에게 준강간이라는 혐의가 덧씌워지자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양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무게가 어디에 실리는지에 따라 유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구두로도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적절한 소명자료도 준비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