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3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소변을 무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 전과를 두 차례나 범한 전과자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에 대한 실형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둔 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받게 되면 파혼될 위기까지 처해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실형은 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