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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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의자의 직업 상 경한 형사 처분만으로도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차적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내었고, 위 사정 또한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를 참작하여, 조건 없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할 수 있어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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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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