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를 해왔던 자로 이미 전과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1인에게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했었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그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도 성매매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던 자였으나,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수사단계에서부터 그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어, 검찰의 3년 구형을 했음에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여 의뢰인의 주변사람들도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미 1심에서 3년6개월이라는 높은 형을 받아온 의뢰인이기에 변호인은 선임을 하자마자 바로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를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여 1심에서 하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정상자료를 정리하였고, 정리된 자료를 3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에도 준비된 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 높은 형량과 공개고지를 선고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심에서는 YK법률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록에 기반한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심에서의 형을 대폭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도 기각됨으로써 가족들의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