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몰래카메라 촬영횟수가 많아서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명확해지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관련 증거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포의 위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달라고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홀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등 많은 혐의를 안고 있었고,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었으며,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