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4. 29. 19:31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외선 승강장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9장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100여장 사진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에의 회부는 거의 불가피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실제 촬영된 장면에 치마내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촬영 거리 역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노출된 부위 정도가 그다지 심하게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