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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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과 집행유예)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여성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것 외에 기존에 특수강간으로 인한 실형 전과 등이 있었는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와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현병 증세를 보여 앞으로 재범의 우려도 높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견이었는바,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을 살피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정리한 뒤 재판부에 제출한 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으로 합의는 원만히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피해자의 재범의 우려였는바,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과 달리 의뢰인이 본디 나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입원치료를 통해 이를 치료하면 차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구두변론을 세심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실형을 내리는 대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다행히 인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기존에 특수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이루었는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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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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