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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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성관계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계정에 올리고,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가적인 유포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상대방이 매우 특이한 사람이어서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이 사건 사진의 프로필 개제행위가 명백히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엄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상대방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처벌을 내리기 위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혹여 자신을 실제로 해코지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고소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상대방을 강력히 압박하였고, 결국 기소처분까지 이끌어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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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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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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