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10.경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한 곳만 보고 근무해온 직장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추행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혐의유무에 대해 다투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줄곧 근무해온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상부에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객관적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