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아 피해 진술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진술이 없어 의뢰인의 자백이 증거로 존재하는 점 및 그 외 정상사유들을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검사님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