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4. 1.경 디오픈이라는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사기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재차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벌금형만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동종전과 및 죄질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첫 촬영을 하게 되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