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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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 일반의 성관념과 다소 동떨어져있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른 성매매와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며, 이 사건의 성매매 여성 또한 강제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변태적 성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러하나, 법적인 책임은 도덕적인 책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하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모두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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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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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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