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붐비는 출근길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점, 지하철 안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서게 된 점, 의뢰인이 전혀 추행행위나 추행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게 된 경위 및 이동 경로가 복자한 이유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