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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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일명 원성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이 체포되면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성매매에 이르게 된 가계 환경 및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수사관과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상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에게 성매매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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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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