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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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라는 징계 처분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사건은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은 이에 대해 항고를 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사건 발생일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인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병원 내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여러 사정을 변론하며 신속한 송치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혐의 없음 처분에 이어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에서 직위해제 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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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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