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이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위험에 처한 상태이며, 나이도 많아 재취업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었는바, 간절히 불기소처분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의뢰인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였는바,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서 작성시 유의점과 질의시 응답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이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의뢰인 진술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이루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변호인의 요청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