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펜션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다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었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상당성 및 도주우려 등이 인정되어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을 접견한 변호인은 바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하여 주기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석방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당일에 석방여부가 결정되는 구속적부심사청구는 신속하게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민첩한 대응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