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과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의 집 방향과 의뢰인의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피고소인의 말소리가 들리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져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어 피고소인의 추행에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후 자신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범행사실을 추궁하였지만, 피고소인은 발뺌을 하던 중 의뢰인이 전부 기억이 난다고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피고소인과 통화를 하며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소인은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마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서둘러 의뢰인의 진술 외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증거채집에 나섰고,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소인이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확인한 후 이를 증거로 확보하고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음에도 태도를 바꾸어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이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 및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을 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