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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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도망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모두 범행수법이 동일하였고 도주하는 경로도 같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혐의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CCTV를 열람하였고, 해당 CCTV 영상만으로는 영상 속 인물과 의뢰인이 동일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계속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혐의 중 일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는 여러 번이었고 피해자들도 수 십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찍힌 것이 아니라는 근거들을 효과적으로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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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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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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