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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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아리 후배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나, 모텔 안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함께 모텔에 도착한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어떠한 강제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 여성과 다음 날 함께 나와 병원도 가고 밥도 먹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함께 산부인과에 갔었다는 점, CCTV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있어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만히 조사를 마쳤고, 추후 수사기관의 절차적 문제도 적절히 대응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검찰 역시 경찰의 의견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초기 대응 및 추후 대응을 확실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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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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