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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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집안의 맏아들이었고 직장을 성실히 다니고 있는 와중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단 한 번의 성매매에 그쳤다는 점, 맏아들이라는 점,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의뢰인이 앞장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숙하게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조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집안의 맏아들로서 가정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무거운 처분이 나온다면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어 어떠한 처벌전력도 남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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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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