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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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여성으로서 성매매를 나아가기까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일로 수사를 받아본 사실조차 없었다는 점, 성매매에 나아간 것은 이 사건 범행 뿐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서비스 직종에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나아갔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더 이상 자신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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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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