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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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도중 버스 안에서 옆자리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추행 정도는 극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분명히 추행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가하던 도중 곧바로 출동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동시에 담당 검사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형사조정 절차로의 회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결국 형사조정을 성립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 또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형사조정 성립 여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조정에서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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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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