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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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소 억울하게 도촬범으로 몰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목격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보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cctv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목격자가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카메라 어플은 켜져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 또한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이후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고,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물증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켜져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강력히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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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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