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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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경찰이 다가와 공연음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를 당하여, 목격자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공연성의 법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지리적 특성을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공연성이 없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 적 자체가 없고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기타 사정들을 적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송치 직후 담당 변호사는 담당 검사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에 억울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를 반증할 명확한 증거도 없었으나,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장소의 시각적 분석, 사건이 발생한 차량의 상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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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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